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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자리 평가’ 결국 없던일로… 금융계 “애시당초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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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자리 평가’ 결국 없던일로… 금융계 “애시당초 무리수”

장윤정 기자 입력 2019-11-18 03:00수정 2019-11-1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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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순한 통계치만 공개
“작년 전체 취업자 83만1000명… 3년전보다 4만1000명 줄어들어”
예정보다 석달 늦춰진 발표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 정확하게 못밝혀

금융회사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평가하겠다던 금융위원회가 민간회사에 대한 일자리 압박 논란을 빚은 끝에 다섯 달 만에 사실상 계획을 철회했다. “은행 줄세우기” 또는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컸지만 막상 은행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필 방법도 마땅치 않자 기존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애당초 계획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열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산업의 전체 취업자는 83만1000명으로 3년 전인 2015년 말(87만2000명)에 비해 4만1000명 줄어들었다. 이 중 금융회사 임직원은 2015년 40만 명에서 2018년 38만4000명으로, 설계사·모집인은 같은 기간 47만2000명에서 44만7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권 일자리 여건이 녹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투자받은 마켓컬리의 임직원 수가 2016년 40명에서 2019년 280명으로 증가한 사례를 금융권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확히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사실상 금융권의 ‘고용 성적표’를 작성하겠다고 올 6월에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규제 완화는 하지 않고 일자리를 짜내려고만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과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춰졌다. 금융위는 17일 기업대출과 고용 창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 신규 기업대출 취급액(206조1000억 원)을 기준으로 약 1만3000명의 고용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만 내놓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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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애초에 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독려한다는 의미로 평가 계획을 마련했었다”며 “하지만 여러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큰 편차를 보여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를 갖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은행의 개별 평가는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애당초 금융회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5일 열린 회의에서도 위원들이 “(일자리는) 단편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은 일자리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 다른 분야의 금융수요 창출을 통한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역시 한계를 자인하는 모습이었다. 이 국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융권 일자리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사#일자리 평가#계획 철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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