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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유한 국가”…美, 방위비분담 ‘파상공세’ 속 18일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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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유한 국가”…美, 방위비분담 ‘파상공세’ 속 18일 3차 회의

뉴스1입력 2019-11-16 08:05수정 2019-11-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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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파상공세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3차 회의가 오는 18~19일 양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처음 열렸고, 2차 회의는 지난달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전일(15일)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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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이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현재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분담금 증액을 점차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내에선 미국 측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전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SCM) 회의를 주관한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라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분담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과 분담금 중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도쿄 방문 길에 기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며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어떻게 미군이 무력 충돌 발생의 예방, 억지에 있어 동북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면서 한국의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5일 방한하며 “과거 미국은 한국에 도움을 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스스로 다시 일어났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강력한 기여자가 됐고 한국은 미국의 좋은 파트너”라며 동맹에 대한 한국 측 기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회에선 미측에 대해 “거짓 협박을 멈추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7명은 전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전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지만, 한미 간 의견 차가 크기 때문에 연내 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안보 비용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동맹유지 비용 부담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분담 요구액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요구한 액수는 50억달러이며, 미 당국자들의 만류에 요구액이 47억달러 수준으로 낮춰졌다고 CNN은 지난 14일 의회 보좌관 및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또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47억 달러라는 금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 주둔 및 준비 태세는 물론 하수처리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비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 드하트 대표가 3차 회의에 앞서 이달 초 비공식으로 한국을 다녀간 것은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5배 증액에 대한 국내 여론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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