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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금강산 시설 철거 ‘최후통첩’ 나흘만에 뒤늦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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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금강산 시설 철거 ‘최후통첩’ 나흘만에 뒤늦게 발표

황인찬기자 입력 2019-11-15 18:23수정 2019-1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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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한 최후통첩 통지문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북한 매체가 공개하자 뒤늦게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 어민의 북송 논란에 이어 금강산 문제까지 예민한 남북 현안은 덮어두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다”며 “북측은 오늘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북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금강산 관련 통지문 수발신 여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북한으로부터 통지문이 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금강산 관련 북한의)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고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철거 관련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 안하고, 그렇다고 북한에 답하는 통지문도 보내지 않는 정부를 공개 비판한 셈이다.


그러면서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 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새로운 금강산 개발에 대해서도 “남조선은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시설 철거 관련 대면 협상을 통해 북한과 금강산 재개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개발에 끼지 말라”고 일침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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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채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부가 북한 통지문이나 보도를 보고 의도를 파악하다 오류가 발생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금강산 사업자들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방문 보도(10월 23일) 이후 북측 입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북한 의중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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