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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위 인사들 갈수록 노골적 압박…“한미 동맹 ‘윈윈’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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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위 인사들 갈수록 노골적 압박…“한미 동맹 ‘윈윈’ 도움 안 돼”

뉴시스입력 2019-11-15 18:25수정 2019-11-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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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밀리·내퍼 등 3명의 '마크' 협상장 등장
방위비분담금·지소미아 美日 입장만 직설적 제기
여야 의원 47명 공동성명 "정도가 한참 지나쳐"
전문가들 "예전과 달리 트럼프 요구 그대로 전달"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국익 우선주의 치중"

미국 국방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15일 정경두 국방장관 등 우리 측 국방 담당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크 에스퍼(Mark Esper) 장관,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 합참의장, 마크 내퍼(Marc Knapper) 미 국무부 부차관보(한국·일본 담당) 등 3명의 ‘마크’가 한자리에 모여 미국과 일본의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우리 측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가진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우리 측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도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대놓고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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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어느정도 예고되긴 했지만 표현 수위가 예상보다 직설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는 방한길 비행기 안에서 미국 측 기자들에게 “(한국 측) 장관들에게 이 이슈를 넘어가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자고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한미 안보협의회의 장에는 ‘마크’가 2명 더 있었다.

앞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방한을 앞둔 11일 “보통(average) 미국인들은 한·일 두 나라로 미군을 전방에 파견한 것을 보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왜 그들이 거기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자이고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느냐”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밀리 의장은 14일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식 안건이 아닌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다며 대외에 공표하는 등 우리 측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마크 내퍼 차관보 역시 우리 정부에 대한 고려 없이 미국과 일본 측 입장만을 대변해왔다.

내퍼 차관보는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양국의 대립 장기화에 대해 “베이징·모스크바·평양이 기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측 국방·외교 담당자들이 동맹 관계보다 자국이나 일본의 입장만을 고려한 행태를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장 우리 국회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소속 국회의원 47명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미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미군 고위 인사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데 급급해 양국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에 매티스나 맥매스터의 경우 이런 발언을 자제하고 새롭게, 다르게 풀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보면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라서 관료로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일 것”이라며 “과거에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는 지점 안이었다. 이번엔 누가 봐도 타협이 쉽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동맹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국익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고 (미군 인사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있는 문제인데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양국간 상호 윈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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