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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건보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 반박…“문케어 이후 통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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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건보 실손보험 손해율 분석 반박…“문케어 이후 통계 누락”

뉴시스입력 2019-11-14 12:03수정 2019-1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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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성격 상이한 지표"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 급증…문케어 지속성 심각한 우려"

보험연구원이 14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실손보험 손해율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문케어 시행 이후의) 최근 통계가 누락됐다”고 반박했다.

실손보험이란 보험 가입자가 쓴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며 가입자가 약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지난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문케어 시행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서로 성격이 상이한 지표로, 두 지표 간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동 지표는 지출요인만 반영돼 있는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수입과 지출요인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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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보공단 자료는 문케어 시행 이후인 2018년과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도 누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이 2017년이기 때문에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통계와의 비교가 필수적인데 이를 빠트린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 수치를 가져와 이것이 마치 정책 시행 이후의 결과인 듯이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문케어의 지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손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 왔으나 올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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