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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檢 출석에…與 “수사 속도내야” vs 한국당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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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檢 출석에…與 “수사 속도내야” vs 한국당 “야당 탄압”

뉴시스입력 2019-11-13 15:41수정 2019-11-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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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한 수사 이뤄져야"
한국당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것"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지켜낸 항거로 기록될 것"
나경원, 오전 회의선 "검찰은 조국 수사하라" 촉구
검찰 출석해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역사가 심판"

여야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것의 의미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의 집단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나 원내대표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며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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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들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검찰 수사를 현 정권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며 “거기(불법 사보임)에서 원인이 제공된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인인 불법 사보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며 “이것이 부디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알리는 동시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당시 사개특위 위원의 반대를 묵살한 불법 사보임 강행과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여야 합의 없이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들과 이를 이용해 대통령의 무소불위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훗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과 거래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통상적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 발표를 피했다. 다만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당사자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이제는 불가피해진다”며 “즉각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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