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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 기소 사건 경제전담 형사25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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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 기소 사건 경제전담 형사25에 배당

뉴시스입력 2019-11-13 14:39수정 2019-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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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기소
적시처리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형사합의25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담당
표창장 위조 사건 기일변경…병합될 듯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추가기소 사건이 경제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기존에 정 교수가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오는 15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기일이 변경된 상태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딸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10월께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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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외에도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제외할 재판부를 선정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재판부를 배당했다.

아직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조만간 정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사건 등 재판과 딸 표창장 위조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기소 건에도 표창장 위조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협의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고,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이 기일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사건은 형사합의25부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재 기일변경이 추정된 상태다.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변경하지 않을 시 공소기각도 염두에 둔다고 해 이목을 끈 바 있다.

또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식자리 사진을 찍어준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정모씨의 횡령 등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송인권(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연구법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경험했고, 지난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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