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슈퍼 예산 ‘원안유지’ vs ‘삭감’…與野 상임위서 충돌

513조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어 오전 10시부터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예산소위에서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법제처 예산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성이 이어진 데 대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법제처 예산안을 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법무부 인권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산 14조원 깎겠다고 했으니 상임위마다 그러고 있겠죠”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소회의실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 예산을 이야기할 때 ‘이건 불필요하다’고 접근하면 되는데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을 하지 말자’고 (한다)”라며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인데, 이런 정치적 접근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라니까”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액수를 좀 조정하자는 차원이고, 한국당은 아예 행정기본법 관련 용역은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6억6000만원 예산을 5000만원만 남기고 깎자는 건 정부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법제처가 감액안을 가져와야 전체회의 개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4시40분께 개의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조정소위)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해양수산부의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 예산안이 증액된 배경과 관련해 “한일 어업협상이 4년간 안 되고 있어 내년에 700척을 감척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설명하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이 안 되니까 돈으로 땜빵하겠다는 거 아니냐, 국민 혈세 갖고”라며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일본과 관련된 어장에 우리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을 줄이겠다는 건데 (중략) 어업협상 더 노력할 생각 안 하고 인근 어장에 들어가는 어선을 폐선시키는 예산”이라며 “이게 협상이 잘 돼서 다시 배가 필요하면 또 지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예산안) 대폭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한일 어업협정 체결 안 되는 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오래전부터 지속된 문제”라고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25분가량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한편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 전체 공청회를 한 다음에 소위로 넘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못 넘기겠다는 건 아닌 거 같다”며 맞섰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전 11시50분께 정회됐다. 이후 이날 오후 4시30분까지도 속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