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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서해청장·해경청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檢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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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서해청장·해경청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檢에 수사 요청”

뉴스1입력 2019-11-13 13:14수정 2019-11-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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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승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언론브리핑에서 수사요청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이승배 기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특수단에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을 포함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3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10시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특수단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방기’관련 수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세번째로 발견된 희생자인 임경빈군에 대한 이송이 지연된 점을 발표했다. 당시 항박일지에는 병원으로 임군을 이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나 임군은 준비된 헬기를 타지 못하고 배를 통해 4시간 41분이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특조위는 이날(13일) 당시 서해청장과 해경청장, 3009함장을 포함한 4명의 해경지휘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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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웧16일 오후 6시40분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이송 지시를 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며 “발견시각인 5시24분부터 4시간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5분쯤에 병원에 도착하게 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국장은 “구 수난보호법,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법령과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과 구조를 지휘해야 하며 구조활동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앞서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의혹과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되어 있던 DVR 사건과 남부지검에 배당된 청해진해운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조위가 추가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참사 당일 구조과정 의혹과 관련된 사건도 전달받으면 특조위로부터 총 3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게 된다.

이날 특조위는 산업은행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며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100억원을 대출받은 건과 관련해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 해운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등은 청해진 해운 직원과 사전으로 공모한 뒤에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출을 실행했다. 또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세월호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정하고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감정평가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또한 산업은행의 운영자금인 19억5000만원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산업은행 직원 2명과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운영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선박을 편법으로 가치에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운영자금인 10억원을 대출해준 것과 관련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청해진 해운직원 A씨는 허위로 대출서류를 작성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제기된 산업은행의 청해진 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관련자와 배경을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고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발표한 것과는 별도로 연말까지 2개에서 3개의 사안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특수단 발족은 지금까지 세월호 의혹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각각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보완하면 정확한 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특수단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찰관계자와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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