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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동맹, 절벽 끝에 놓여…정의용 즉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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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미동맹, 절벽 끝에 놓여…정의용 즉각 물러나야”

뉴시스입력 2019-11-13 10:06수정 2019-1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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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속 눈치 보며 '비리 몸통' 조국 수사 미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권이 아닌 미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며 “한미동맹이 절벽 끝에 놓였다. 단순히 방위비분담 압박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공조 이탈이나 하는 문(文)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며 “더이상 한국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동맹의) 균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에 북한은 신이라도 난 듯 미군이 주둔할 이유 없다며 조롱한다”면서 “양쪽으로 얻어맞은 대한민국 신세가 참으로 처량한 지경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의 한미 양국 간 불신을 키울대로 키운 현재 외교안보라인으로 한미동맹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으로 원점에서부터 한미동맹 다시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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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정의용 실장, 이미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번 거짓말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또 최근에 북송 관련해서도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며 “정 실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북한주민 강제북송사건을 두고 국민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합동심문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민주화 시위가 왜 일어났나.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이라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이런 강제북송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북한 주민 강제북송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차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4일 관련부처 보고를 받기로 했다. 15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제북송 관련 법적 문제점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은 왜 계속 눈치보면서 정작 이 엄청난 비리의 몸통에 대한 수사는 미루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역시 불가피해진다. 장관직 사퇴로 대충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관련됐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재돼있다”며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변명과 궤변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황제출석, 조사거부 등으로 법질서를 농락해온 조국 부부, 조국 전 장관은 그 와중에도 감성팔이 글로 국민을 우롱하고 여론을 왜곡한다”며 “엄정한 법 심판이 더더욱 필요해졌다. 즉각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본격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공수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 법안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 등으로 고발돼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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