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당 예산 14조 삭감 으름장에 “재정 역할하지 말라는 것”

"일부 감액해도 필요한 예산 증액해야 경제활력 되찾아"
"재정의 적극적 역할 통해 확대균형으로 가는게 바람직"
"부동산 상한제 효과 못보면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대응"
보유세 강화책 관련 "부동산 시장과 연동해 검토할 과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정부예산 14조원 삭감 입장에 대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14조5000억원 삭감 조치를 공언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년 국회에서 상당 부분 예산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더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증액해 정부가 전체적 재정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돼 왔던 것이 통상이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같은 재정규모를 가져가야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결국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확장균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 역할을 하면서 적자나 국채를 방어하며 축소균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 중에서 판단하라면 정부는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축소 경영으로 간다면 추후에 국민 부담이라든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면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은 거시 정책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상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 내지 불안, 또는 투기 수요가 나타난다면 정부로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엄중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면 세제 재정 편제상 조치 뿐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조치를 통해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세제개편과 관련한 추가 카드를 거론한데 대해서도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 요인을 보이고 과열이 있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세제상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면서도 “당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유세 강화책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우리 세제 특징인데 보유세율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은 적어도 지금 국회 나가 있는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늘 지적하는 내용이고 부동산 시장과 연동해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