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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남았다는 건 주민에게 혜택 가지 않았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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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남았다는 건 주민에게 혜택 가지 않았다는 증거”

한우신 기자 입력 2019-11-13 03:00수정 2019-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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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 인터뷰
지방자치단체들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 중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12일 인터뷰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주민에게 가야 할 혜택이 다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지방 재정 신속 집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방 재정의 신속 집행이 왜 필요한가.


“대통령도 말했듯이 지방 재정의 신속 집행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민간 경기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즉, 재정을 통해 경기 조절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지방 재정은 집행의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발생하므로 가용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한다. 올해 지방 재정 집행률 목표인 90%를 달성하면 침체된 민간 수요를 보완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속 집행을 강조하면 낭비성 지출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신속 집행은 지방 예산을 제때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출하자는 취지다. 예산은 용돈이 아니다. 단순히 아껴 쓰고 남은 돈을 다음에 다시 쓰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에게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결국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에게 가야 할 혜택이 적시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런 측면에서 신속 집행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신속 집행이 어렵다고 한다.




“현장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제도적인 부분과 관행적인 부분이 모두 원인이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지침 등 각종 규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대대적으로 혁파할 것이다. 또 예산 집행 결과를 분석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를 차등 배분할 것이다. 반면 이월액을 많이 줄인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체계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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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지방자치단체#재정 집행#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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