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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종 쏠림 심한 대학만 정시확대…정책전환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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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학종 쏠림 심한 대학만 정시확대…정책전환 수준 아냐”

뉴시스입력 2019-11-12 11:01수정 2019-1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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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엇박자 논란에 "9월부터 보고·토론해와"
"2025 고교학점제 이후 대입개편 불가피…논의 준비"
"고용부 등과 협의해 블라인드 채용 민간까지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할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정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의 정시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작년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정책 전환·개편이라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학종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겠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대폭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오지선다식 수능이 미래 교육과 맞지 않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전 맥락에서 변화가 없으며 이달 말 발표도 큰 방향에서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올 초 업무보고에서도 학종 불신이 매우 높다고 깜깜이 전형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왔으며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해왔다”면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을 때에도 감사 과정에서 입시 문제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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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전반 재검토 발언 이후인 지난달 4일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고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같은 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시정연설 하루 전인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말했으나 같은 달 22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말을 바꿨다.

유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입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정시확대에 대한 교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보고 후 토론했을 당시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학종이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면서 “학종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사교육비가 늘어나거나 부모 영향을 받게 되는 전형인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등 불공정 전형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보면 정시 확대를 지시하신 게 아니라 학종 불신이 높기 때문에, (정시 확대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학종보다 정시가 공정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수능 비율을 일정하게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 개편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후 대입제도는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내용과 형식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겠다. 국가교육회의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여러 당사자들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정시 확대를 적용될 학교나 비율은 내부 논의를 하며 검토 중”이라며 고른기회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회부총리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개혁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여전히 학력중심의 사회라는 인식이 높아서 취업을 할 때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임금이나 노동현장 차별이나 격차가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채용 공정성을 함께 높여 첫 직장 입직 과정까지 불공정성이 작동하거나 부모 영향력 등이 이 과정에서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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