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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광주 5·18 재판’ 재출석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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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광주 5·18 재판’ 재출석 여부 검토

뉴스1입력 2019-11-11 22:03수정 2019-11-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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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임 부대표 제공) 뉴스1

전두환씨(88)가 건강 등의 이유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전씨의 법정 재출석 여부를 검토한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8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조종사와 군 지위계통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이후 검사는 전씨의 재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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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전씨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제시했지만 최근 논란을 보면 그런 것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재판부에 요청드린다. 변호인의 해명을 듣고 불출석허가를 유지할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법률에 불출석 사유를 보면 피고인의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허락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건강 때문이 아니라 경미한 사건이 아닌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은 형벌이 아니다”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문제인 만큼 출석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재고를 해달라는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지장을 안주는 것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와함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거동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경호와 질서 유지에 많은 수가 동원돼야 하는 것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많은 분들이 불출석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광주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재판임을 재판부도 의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인이 유리하게 대우를 받거나 불리하게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과 불출석 의견을 들었고, 충분히 공감한다”며 “신중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씨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재판 불출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전씨는 임 부대표에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 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거나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고 말한다.

5월 단체 등에서는 전씨가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고 “법정 모독”이라며 강제 구인 등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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