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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조국 가족 수사? 법과 원칙대로 진행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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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조국 가족 수사? 법과 원칙대로 진행했을 것”

뉴시스입력 2019-11-11 12:02수정 2019-1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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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다른 내용 끼기 어려워"
"법·원칙 벗어나는 권능…국민 문책"
이날 고려대 정보대 석좌교수 임명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문 전 총장은 “검찰에서 하는 수사는 다른 내용이 끼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국민에게 문책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정경심 관련) 현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임 중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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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임 중에 말했듯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한 권능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할 수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통제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를 출입제한하고 전관특혜를 없애는 TF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해 보인다”며 “현재 법무부나 검찰, 정치권에서 각자 논의하고 있기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리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문 전 총장은 모교인 고려대에서 석좌교수 임명장을 받는다. 눈길을 끄는 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아닌 일반대학원 산하의 컴퓨터학과라는 점이다. 이는 문 전 총장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검찰에 도입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포렌식 파트는 국내 도입 당시부터 관여해 아는 지식이 많다”며 “법학을 벗어나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 더 발전하고 지식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연수를 마친 뒤) 2020년 가을에 완전 귀국하고 학생들 불편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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