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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진실의 문 열릴까…조종사 11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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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진실의 문 열릴까…조종사 11일 법정 선다

뉴스1입력 2019-11-11 09:11수정 2019-1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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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묻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며 답변하고 있다.(임 부대표 제공) 2019.11.7 /뉴스1

전두환씨(88)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여덟번째 공판기일인 11일 헬기조종사 등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 8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전씨 측이 증인으로 내세운 헬기조종사와 군 간부 등 헬기사격 관련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5명 중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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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공판기일에 헬기조종사 등 군 관계자들이 몇명이나 참석할지 여부와 함께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진실이 풀릴지 주목된다.

전씨의 법정 재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씨는 지난 4월23일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서 선고 전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 이후 재판에 불출석했었다.

하지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씨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재판 불출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영상 속에서 전씨는 임 부대표에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 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거나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고 말한다.

5월 단체 등은 전씨가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고 “법정 모독”이라며 강제 구인 등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전씨에 대한 불출석허가를 취소하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당초 불출석허가가 건강 상태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출석해도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열린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불참한 가운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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