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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정부 전반기, 대한민국 틀 바꾼 대전환…더 분발할 것”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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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정부 전반기, 대한민국 틀 바꾼 대전환…더 분발할 것” (전문)

박태근 기자 입력 2019-11-10 16:13수정 2019-11-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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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경기 여전히 팍팍, 분발할 것
공정을 위한 개혁 더욱 강력히 추진
국민의 일상 실질적으로 바뀌도록 노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뉴시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고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전반기 평가과 후반기 국정 과제를 밝혔다. 3실장이 공동으로 기자실을 찾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며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복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벤처창업 정책, 일본 수출규제 대응, 신남방 정책, 재난재해 예방과 신속대응 체계, 대북 정책 전환, 특권과 반칙 불공정 없애기 노력’ 등을 전반기의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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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했고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노영민 비서실장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벤처 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넓혔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안전이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왔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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