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자간담회서 “내년 예산 14조 줄여 500조 밑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5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 중 14조5000억원을 삭감해 500조원이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Δ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Δ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Δ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세 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과 관련, “순삭감 목표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음식도 피와 살이 되는 건강식이 있고, 몸만 해치는 정크푸드가 있다”며 “저희는 ‘정크푸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 행복과 국가성장을 위한 예산은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태양광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를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 3대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보육, 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날로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의 방어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력화가 필요한 만큼 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마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치안, 안전, 소방, 위생 등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으로 국가 장학금 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하고, 예비군 동원훈련비용(정부안 3만600원에서 7만2464원으로 인상, 151억원) 및 중식비(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33억원),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침체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으로,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을 휘게하는 등골브레이커 예산은 절대 안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세력을 위한 눈먼 돈 예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욜로(YOLO) 예산을 모조리 찾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