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美 방위비분담금 요구액, 과거와 달리 큰 폭”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관련해 “협상 중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5조5000억원이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 공식 액수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를 위한) 국방부 산하 워킹그룹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추진 중”이라고 했다.

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고 ‘협상을 굳이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문서로 합의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양측 간 합의대로 올해 안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전제 하에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방한중인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도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처음부터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우리 측한테 계속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연장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 실망감을 얘기했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