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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방위비분담금 요구액, 과거와 달리 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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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방위비분담금 요구액, 과거와 달리 큰 폭”

뉴스1입력 2019-11-08 10:52수정 2019-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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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주한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협상(SMA)과 관련해 “협상 중이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5조5000억원이 미국이 요구한 분담금 공식 액수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돼야 하고 기존의 (협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를 위한) 국방부 산하 워킹그룹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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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협상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는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고 ‘협상을 굳이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문서로 합의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양측 간 합의대로 올해 안에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전제 하에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방한중인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도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측은 처음부터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우리 측한테 계속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연장 종료) 결정을 발표했을 때 실망감을 얘기했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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