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폭거” “조국 무마용” 자사고·외고측 일반고 전환에 거센 반발

김철경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뉴시스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7일 밝히면서 해당 학교와 학부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자교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고려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를 단순히 적폐로 단정하고 일괄 폐지를 강행하면 교육 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이 막강했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라는 교육의 병폐, 획일적 평등의 퇴행성 교육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적자문도 받은 뒤 필요한 방법은 모두 취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시행령을 고치게 되면 그 이후의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아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 일괄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뉴시스

학부모 단체도 목소리를 보탰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에 발표한 시책이 교육 전문가들의 숙고를 거쳐 나온 것인지, 조국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현재와 같이 폭력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서울 전역의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도 앞서 지난 5일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당사자인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여론을 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상산고로 불거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통해 고교서열화 체제의 실태를 목도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