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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수사…‘외압·조작·방기’ 특조위 제기 의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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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수사…‘외압·조작·방기’ 특조위 제기 의혹 주목

뉴시스입력 2019-11-07 11:39수정 2019-11-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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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수단 주중 출범 예정
그간 세월호 유족·특조위 등 재수사 촉구
영상 조작, 구조 방기, 수사 외압 등 의혹
특조위, 별도 진상규명 활동…검찰과 협업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향후 역할에도 눈길이 쏠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주중 출범할 예정이다. 단장은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맡는다. 안 지청장은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첫 출근, 수사단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세월호 유족과 관련 단체, 특조위 관계자 등 사이에서는 참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사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강제적 수사·기소 권한이 없는 특조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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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참사 2000일째를 맞아 지난달 6일 열린 기억문화제 속의 주된 목소리 가운데 하나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전면 재수사였다.

특조위 측은 특수단이 강제력을 동원해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에서의 당시 정부·집권 여당 측 관계자들의 책임, 수사외압 등 진상규명 방해 등 관련 의혹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11일 조사개시를 의결한 뒤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지난 4월 해군 등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도 제기한 바 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31일에는 참사 당시 해경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옮겨 해상에서 시간을 4시간을 넘게 허비하는 등 구조 과정에서 방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도 내놓았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출범 이후 특조위가 진행해온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진행 중인 신청 사건 등 과제들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특조위 측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검찰이 범죄 혐의 증명에 초점을 맞춰 사안을 들여다본다면, 특조위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자들의 도의적 책임 등에 관한 부분까지 판단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는 자료 요청 및 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방안 등을 가능성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 측은 “수사 과제와 방향 등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 진상 규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 중 범죄 혐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대한 기대만큼 향후 결과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외려 특조위 활동의 한계를 규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선이다.

특조위 측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등 검찰과 협업해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특수단이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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