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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39억원, 외제차·도박에 탕진한 임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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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39억원, 외제차·도박에 탕진한 임대업자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07 10:31수정 2019-1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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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원룸 보증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46)와 B 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로 A 씨의 누나를 불구속 기소하고 A 씨의 남동생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A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누나와 남동생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 관계인 A 씨와 B 씨는 대학가 원룸 건물을 구입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해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늘린 원룸 건물은 16동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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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원룸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아,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4월 9일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 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 등이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A 씨의 동생의 경우 경찰 조사 후 도주해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속해서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전세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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