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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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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으로 반드시 지정”

신수정기자 , 정순구기자 입력 2019-11-06 20:56수정 2019-11-0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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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지역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추가로 적용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이외의 정책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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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10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해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살펴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장관이 이날 분양가상한제와는 별도의 ‘추가대책’을 언급했고, 지난달 30일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값 상승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9·13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올해 7월부터도 4개월 연속 상승세다.

추가 대책으로는 전·월세 상한제와 채권입찰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저항이 심한 대책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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