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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혹 전면 재수사…이번엔 ‘끝장 규명’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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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의혹 전면 재수사…이번엔 ‘끝장 규명’ 해낼까

뉴시스입력 2019-11-06 19:08수정 2019-11-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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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등 비판에 추가 의혹 지속 제기
영상녹화장치 조작·해경 부적절 대응 대상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의혹 수사 가능성도

검찰이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강도 재수사에 나선다. 참사 이후 5년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의혹 실체가 수면 위로 떠 오를지 관심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주중 서울고검에 설치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하기로 했다.

특수단 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 그간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과 여전히 남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 주문이 이어졌고, 윤 총장은 취임 후 첫 특수단 설치를 통해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르면 주중 활동을 시작할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의혹과 수사 의뢰한 의혹들을 우선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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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지난 4월 해군 등이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등을 예고한 상태다.

특수단이 대형 참사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제기됐던 의혹들을 다시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참사 직후 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사고 직접 관련자 ▲세월호 안전관리·감독 부실 책임자 ▲사고 후 조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38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는 것이 2014년 10월 검찰의 발표였다.

하지만 검찰이 추적을 계속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실패한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국민 고소·고발인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 구조 관계자 등 122명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비서실장·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단 수사 과정에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사 외압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다. 앞서 참사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죄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적법한 고발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피해가 많은 사건에 있어 진실 규명을 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되고 고발된 사건 위주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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