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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점검단’ 방북으로 대화 모색…北 호응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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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점검단’ 방북으로 대화 모색…北 호응은 미지수

뉴시스입력 2019-11-06 16:19수정 2019-1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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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담 제의 빼고 공동점검단 방북으로 선회
점검단 방북 통해 '대화의 장' 마련 한다는 전략
北 호응은 여전히 미지수…북미 대화와도 연계

정부가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북단 파견을 내세워 대북 접촉을 시도하는 가운데, 북측이 정부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시찰에서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김 위원장 지시 보도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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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통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정부의 이번 공동점검단 방북 제안은 일차적으로 직접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이 한 차례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낸 만큼, 같은 방식의 제안으로는 북측과 대화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통지문에 방북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동점검단의 시설안전점검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철거 문제를 아직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철거 문제가 됐든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가 됐든 시설점검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당국의 설명대로 시설점검 자체는 금강산 관광 남측시설 문제와 관련해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문서방식으로 협의하자는 북측에서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측과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공동점검단 방북을 계기로 대화를 통해 정부의 ‘창의적인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반응을 이끈다는 전략이지만 북측이 방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또 방북이 이뤄지더라도 고위급이 아닌 실무급에서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변인은 북측이 남측 공동점검단을 ‘철거를 위한 점검단’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과 북의 만남은 북측이 제기한 문제,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번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측이 2차 대북 통지문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3차 대북 통지문을 보내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대화 판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의 최근 금강산 시설 철거 공세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뿐 아니라 북미 비핵화 협상과도 연계돼 있어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한규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마무리되고, 남측이 미국을 설득해주길 바란 기대감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남측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고 짚었다.

김 차장은 “북미 협상이 풀리면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대북제제가 해제되고 보상이 논의되면 경협과 금강산관광이 지렛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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