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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NASA 만들자”…‘우주청 설립’ 국회 법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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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NASA 만들자”…‘우주청 설립’ 국회 법 발의 잇따라

뉴스1입력 2019-11-06 15:38수정 2019-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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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시험발사체가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시험발사체는 오는 28일 오후에 발사될 예정이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 News1

현재 우리나라 우주발사체·위성개발, 달탐사 사업 등 우주개발과 관련 업무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라 우주기술 선진국들과 같이 관련 정책을 ‘한국형 우주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우주개발 관련 사업은 물론 산업까지 총괄할 우주개발 컨트롤타워인 독립 정부기관 ‘우주청’을 신설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뿐 아니라 통신·기상·환경·안보 등 다양한 부처 조정능력이 필요하다. 또 고도의 전문성과 천문학적 비용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우주개발 추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내부 전담조직이 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 등 2개뿐이며 이마저도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우주개발 정책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도 비상설 회의에 불과해 부처간 조정능력이 없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국내 우주개발 사업은 최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달 궤도선’ 발사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어 우주청 설립 등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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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31일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청장은 정무직, 차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10월 15일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하자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우주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우주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주청’이라는 단어는 현재 조직법상 정부 부처 하위 기관인 ‘청’이 존재해 혼선의 가능성이 있어 ‘우주처’로 표현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또한 현재 상황에서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한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6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법 개정안과 차이점은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개정안 모두 우주 선진국과 같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 유럽우주국(ESA)와 같은 우주연구개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데 맥을 같이 한다. 만약 이같은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국내 우주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나온다.

채연석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은 있다”면서도 “하루빨리 우주청 세워 항공우주개발 활성화해 새로운 고급일자리가 창출되고 우주개발 분야 꿈나무 청소년들에게도 미지의 세계를 도전할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명확한 우리나라만의 우주개발 ‘미션’을 만들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최근 우주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나라들은 우주개발 중에서도 특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테면 룩셈부르크는 우주 자원 탐사, 우주 광물 탐사, 우주 기업 지원 등의 미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주청을 설립하기 전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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