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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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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에 미칠 영향은?

뉴스1입력 2019-11-06 13:43수정 2019-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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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2018.9.27/뉴스1 © News1

부산의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부동산 경기에 당장 미칠 영향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 결과, 부산의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국토부는 부산의 분양시장 현황, 주택 가격·매매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3개구 전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등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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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등은 호재라는 반응을 보이긴 했으나 당장 3개 지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체감할 만큼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가운 건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당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매수자들도 당장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고, 매도인들도 당분간은 지켜본 뒤 금액 조정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수자들이 원하는 브랜드나 컨디션 등 니즈를 충족해줄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아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 외에는 주택 거래가 그리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운대 등 일부 부산 아파트값이 반등했지만 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해운대 마린시티와 수영구 남천동에 예정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위주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책임교수는 “부동산은 결국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기에 용의할 수 있고, 지역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것”이라면서도 “급격하게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에는 기존 물량이 많고, 예정된 물량도 많기 때문에 완만한 회복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부산진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부산에는 올해와 내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이 많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 경기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으면 당장 부동산거래가 되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역에서는 부산의 주택가격이 111주 연속 하락하고, 주택거래가 실종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 3곳의 조정대상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10월, 12월과 올해 10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부산 외에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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