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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국세청 상대 행정소송…“손혜원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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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국세청 상대 행정소송…“손혜원 정보 공개해야”

뉴스1입력 2019-11-06 11:53수정 2019-11-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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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트포스(TF) 소속 김현아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로는 부족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소송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청와대와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가 위법임을 밝히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물품과 구입처, 손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 나전칠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국세청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손 의원이 기부한 약 7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또는 면제 여부, 근거 법령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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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청와대의 기념품 구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특히 손 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나전칠기 제품을 청와대가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에 대한 기부와 관련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면제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만약 증여세를 면제했다면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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