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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洞단위 ‘핀셋지정’…관리 회피지역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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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洞단위 ‘핀셋지정’…관리 회피지역은 반드시”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06 10:42수정 2019-1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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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심의를 마친 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택지 아파트 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에 앞서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여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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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장관은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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