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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보자”…조국 5촌 조카, 검찰 상대 2차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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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보자”…조국 5촌 조카, 검찰 상대 2차공방

뉴시스입력 2019-11-06 06:04수정 2019-11-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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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국 5촌 조카, 2차 준비기일 진행
관련 재판서 모두 수사기록 두고 공방
정경심·조국 동생 구속…조만간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재판이 열려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첫 준비기일에 이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역시 수사기록 등 자료의 열람·등사 여부를 두고 검찰과 조씨 측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첫 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못 한 상황인데 검찰에서 5분의1 정도를 못 해주겠다고 해 혐의 인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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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기록이 10분의1에 불과하며 공범 수사나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기록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둔 공방으로 인해 이 사건 관련 재판은 모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과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연루자들 재판에서 모두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검찰이 공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동생을 구속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라 관련 기록들 역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피고인 접견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기소한 뒤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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