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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분담 협상 드하트 대표, 5일 비공식 방한…3박4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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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분담 협상 드하트 대표, 5일 비공식 방한…3박4일 일정

뉴스1입력 2019-11-05 16:44수정 2019-1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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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 외교부 제공=뉴스1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5일 방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드하트 대표가) 자체적으로 와서 서울 쪽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며 “(방위비 분담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게 무엇인지 얘길 들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 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와 언론계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2차 회의는 지난 23~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3차 회의는 이달 중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8일 출국 뒤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방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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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가 자체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이례적이다. 10차 협상 때 티모시 베츠 대표의 경우, 주한미군의 상황과 분담금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에 방한한 적이 있지만 2018년 3월 협상 개시 전이었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상대 측 입장을 신속히 파악해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10차의 경우, 10여차례 회의 뒤 타결됐다.

우리 측 방위비협상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10차 SMA를 체결하면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국 합의 시 협정이 연장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장은 총액 증가율만 제외하고 합의 문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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