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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 발송 임박…“대면 협의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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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 2차 대북통지문 발송 임박…“대면 협의가 원칙”

뉴시스입력 2019-11-05 13:37수정 2019-1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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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통지문 계획…실무협의 결과 검토"
"창의적 해법,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할 수 있어"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번 주 추가적인 대북 통지문을 발송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2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 5일 “이번 주 초반에 대북통지문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상황에 따라 수일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통보에 실무회담을 역제안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창의적 해법’ 마련에 여전히 고심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면 협의조차 쉽지 않은 국면인 만큼 해결 방안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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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통지문 발송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부-사업자간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민간 경협(경제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업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신문 발언 내용을 보면 국제관광지구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있고, 무엇보다 남측 관계부문과 협의해야된다, 남측 주민(남녘동포)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2차 대북 통지문이 보내진다면 정부의 입장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면 실무회담’을 하자는 내용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협의해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서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해서 처리해야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정부는) 남북 간 만남 필요하다 입장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쪽이 거부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후속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남북 간 만남이 이뤄지면 여러가지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지문에는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개별 관광’을 비롯한 창의적 해법들이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지문에 창의적 해법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만남을 가지면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와 북측 당국간 협의 필요하고, 북측 당국과 사업자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해법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칙과 기능과 협의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창의적 해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북한은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며 실무회담 거부 의사를 보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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