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한일정상회담, 최고위층 소통 측면서 의미 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뉴스1 © News1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회동을 한 것과 관련, “양국 최고위층의 소통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어제 한일정상 환담 결과가 향후 한일관계의 복원 내지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봐도 되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안 의원이 ‘한일 외교부 간 협의가 어느 선에서 진행되고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양국 외교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며 “소통 지속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상황이고, 외교부장관 회담, 국장급 협의, 차관급 협의 등이 수차례 개최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지난 6월 해결방안을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입장을 좁히기 위한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묻는 안 의원의 질의에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일 양국간 외교관계 맥락에서 검토되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안보문제에 관한 한미공조 지속, 대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이 한미동맹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둣붙였다.

이 차관은 지소미아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가 된다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 복원 및 정상화를 위해 과거사 문제는 단호히 대응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는 투트랙 기조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투트랙 기조”라며 “양국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