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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정-통합 미흡’ 질타한 정책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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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정-통합 미흡’ 질타한 정책기획위

세종=주애진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9-11-05 03:00수정 2019-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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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거치며 공정 중요성 실감”, “특정세력외 좌우 지지층 확장못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9.10/뉴스1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전문가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 외에 좌측도 우측도 더 끌어들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정치세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특히 “‘조국 사태’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며 정부가 지향점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명분에 집착한 관행적 예산 나눠주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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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기자
#문재인 정부#조국#정책기획의#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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