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알셉, 우리 성장동력 될 것으로 믿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9.26/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현지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협정문이 타결된 데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확대, 우리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한 유 본부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가 7년 만에 알셉 협정문을 타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알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유 본부장은 “오늘 알셉 정상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고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 제외 15개국이 협정문을 타결했으며 대부분의 시장개발 협정도 마무리했음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추후 인도가 알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모든 참여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알셉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다 FTA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로써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신(新)남방정책이 보다 본격화, 가시화되는 기반도 됐다. 아울러 우리 교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알셉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역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그러면서 “참여국들은 향후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협상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2020년에 최종 서명에 합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알셉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인도가 끝까지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 정상회의에 인도 정상도 참석했고 인도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 각국 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인도 간 이와 관련 별도 회담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양자·다자회담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은 아주 낮게 봤다. 그는 후속과제로 꼽히는 상품·서비스·투자분야 시장개방 협상과 관련 “상당히 완료가 됐다”며 “아주 일부만 남은 상황이라 여기까지 온 각국 7년간의 협상 노력과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알셉 협정문 타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Δ우리 기업의 알셉 역내시장 진출 확대 Δ알셉 국가들 간 원산지 규정 등이 통일돼 교역 원활 Δ서비스 투자 부분 보호 및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알셉 협상이 (우리) 역내 시장에 탄력 및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협상한 사람으로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도 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협정문 타결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와 마찬가지로 알셉에서도 자유로운 상품 교류를 위해 수량제한 금지 조항을 반영했다”고 ‘뼈있는 답’을 했다. 그는 한일 시장개방에 있어선 “우리 업계와 소통하면서, 민간을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