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책기획위 “조국 사태로 ‘공정’의 중요성 실감”… 文정부 성찰 필요하다 지적
더보기

정책기획위 “조국 사태로 ‘공정’의 중요성 실감”… 文정부 성찰 필요하다 지적

세종=주애진기자 , 세종=송충현기자 입력 2019-11-04 22:13수정 2019-11-04 22:22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국정성과와 향후과제 : 경제·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4일 ‘문재인 정부 국정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난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포용과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전제이자 기반이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전문가의 힘과 지혜가 절실한 때”라고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여성학회장)는 “문재인 정부는 소위 ‘친○세력’이라고 불리는 집단 외에 좌측도 우측도 더 끌어들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트라우마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정치세력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신 교수는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세금을 쉽게 쓰는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재정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등 명분에 집착한 관행적 예산 나눠주기에서 탈피하라는 것이다.

주요기사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