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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檢개혁위 “새 권고안 없다…활동 점검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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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檢개혁위 “새 권고안 없다…활동 점검시간 가져”

뉴스1입력 2019-11-04 19:00수정 2019-1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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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런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한달 간 6차례에 걸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는 이례적인 행보다.

개혁위(위원장 김남준)는 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 6시께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오늘 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을 점검했다”며 “그간 위원회가 낸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의 수용 여부, 추진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위원회 권고사항을 법무부 장관(직무대행)에 직접 전달하는 절차를 법무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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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7일 선정한 신속과제 이외에, 4대 개혁기조에 따른 추가 과제를 선정해 연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4대 개혁기조는 Δ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Δ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Δ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Δ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에 따른 1차 신속과제는 Δ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Δ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Δ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Δ표적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 검토 Δ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Δ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이다.

앞서 개혁위는 대검찰청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 폐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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