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中 관세부과 현실화하면 韓 경제성장률 0.3%p 낮아져”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을 설명하고 있다. KDI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나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11.4/뉴스1 © News1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로 양국이 준비하고 있는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낮추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주로 중국경제의 둔화에 기인해 0.3%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의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한 뒤 올해 이를 3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보류한 상태다. 다만 이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율 인상과 동시에 오는 12월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이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가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중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34%p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중국의 대(對)미국 수출 비중이 크고 부과된 관세율도 높아 미·중간 무역갈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이로 인해 중국 내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대중국 수출이 줄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70% 정도가 중국 내수로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국제산업연관표를 보면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만 다음으로 크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충격을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중 간 관세부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영향은 마이너스(-) 0.02%p로 분석됐지만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로 인한 효과는 -0.32%p였다.

미·중 간 관세부과가 지난해부터 이뤄진만큼 이 같은 효과는 올해 경제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말에 양국이 준비하고 있는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작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분석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로 대체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증가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에 중국의 내수 둔화 영향이 큰 만큼 미중 무역분쟁 충격을 중국 내부에서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세도 달라질 것으로 봤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중국 기업 실적 악화가 중국 내 가계 및 은행 건전성까지 연결되면 자산시장과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는 데다 은행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어온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경우 부동산 개발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 발생할 수 있다.

KDI는 중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돼 과거와 같은 추가적인 재정확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중국 내부의 기초 여건 자체가 당장 붕괴할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에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지만 국제기구 등이 예상하는 것보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해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