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단계 무역합의’ 막바지 협상 가운데 ‘관세 인상’ 등 中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3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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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참모들이 ‘관세 인상’ 및 ‘합의 이행’ 방안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1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합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안은 테이블 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백악관의 대표 ‘중국 매파’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폭스비즈니스에 “중국의 구조적 ‘7대 죄악(deadly sins)’을 모두 처리하려면 3단계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합의 이행 체계가 없으면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전쟁을 격화시킬 변수도 도사리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양국 반덤핑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35억7900만 달러(약 4조2000억 원)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도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2년 전 미 소셜미디어 앱 ‘뮤지컬.리’를 인수한 것에 대한 국가안보 위험 검토를 시작했다.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각국 경제 및 기업들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워치, 아이폰 부품, 아이맥컴퓨터 등 자사 제품에 대해 9월 1일부터 부과된 15%의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블룸버그는 2일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인 50을 밑돌거나 턱걸이를 하고 있으며 9월보다도 하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중 양국은 1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고위급 대표단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다. USTR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단계 합의를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장소를 두고 “아이오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곳은 미 중서부 농업지대를 뜻하는 ‘팜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대표적인 대두 산지다. 내년 2월 3일 공화, 민주 양당이 이곳에서 당원대회를 열고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하는 만큼 표몰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오와를 언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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