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로 어수선한데…교육부 30억 규모 혁신교육 사업 추진

'혁신교육지구 고도화 모델'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
6개 이상 시·군·구 선정…1년 시행 후 계속 지원 결정
"혁신학교 부정적 여론에 정시확대까지…엇박자 우려"

교육부가 2020년 전국 150개 혁신교육지구 중 우수 혁신지구를 선정해 교육자치 거버넌스를 한 단계 심화하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선도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교육이 연쇄 영향을 받는 상황인 만큼 사업 성공 가능성이 의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30억원 규모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중에서도 우수지역을 선정해 심화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6~10개 지역을 선정해 한 지역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1년간 사업을 실시한 후 성과에 따라 2021년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혁신교육지구로 공식 협약을 맺은 시군구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까지 사전신청 후 2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총 150개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을 맡던 시절 6개 지구를 운영하기 시작해 2013년 전남, 2015년 서울·인천·강원·전북, 2017년 충북·충남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는 마을·지자체와 학교·교육청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산하에도 중간조직 역할을 할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지구 내 자율학교를 지정해 이를 운영할 교장을 초빙하고 교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특성이 담긴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고교학점제 ▲방과후돌봄 ▲평생학습도시 ▲직업교육 ▲체육예술교육 ▲소프트웨어(SW) 센터 등 교육부 사업과 적극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학교시설 복합화와 마을 돌봄, 농어촌지원 등 타부처 관련 사업과도 연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인 ‘공교육 혁신’과 일맥상통한다. 교육혁신지구는 국가나 시·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공교육, 즉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도 자주 언급됐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질 경우 작은학교를 유지하고 살리기 위한 방안도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에서 정시를 확대한다면 고등학교는 물론 혁신학교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진보교육계에서도 획일적인 표준화 시험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학교 현장은 문제풀이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에 내몰리게 된다며 비판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1개 교육단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에서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잠자는 교실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교육이 10년 넘게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가 확대된다면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호응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충북지역 한 국립대 교수는 “가뜩이나 기초학력 미달 등을 이유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인데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면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과거로 회귀하는 꼴”이라며 “교육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세밀한 설계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