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순방 취소에 文대통령 ‘여유’…국내 현안 점검 및 평화프로세스 재정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10.28/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2019.3.4/뉴스1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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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취소로 생긴 여유 시간을 활용해 국내 현안 점검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5년 임기 반환점에 따른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해 이곳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칠레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반(反)정부 시위를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다. 이 여파로 문 대통령은 칠레에 앞서 들르기로 했던 멕시코 공식방문 일정(11월 13~14일)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모친상으로 미뤄진 국내외 현안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 준비 탓에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삼우제에도 불참한다. 문 대통령은 3일부터 5일까지 태국 방콕을 방문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모친상(10월 29~31일)으로 연기된 반부패정책협의회 일정을 조만간 확정하고 이를 시작으로 국내 현안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기존 회의를 확대 개편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뿐만이 아닌, 교육 및 권력기관 개혁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공정의 가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한편에선 이번 회의를 통해 검찰을 겨냥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도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차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야당과의 협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발판이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3차 정치협상회의가 잡힐 경우,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연 2차 정치협상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 법안 관련 “여야 5당이 12월 3일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려 했다가 모친상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시금 국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청와대에 정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문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달 내 방안 도출을 주문한 ‘대입제도 개선방안’도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시 비중 상향’에 주안점을 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11월 중 내달라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이와 관련 “(정시 비중에 대한) 작년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45% 전후 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문 대통령의 추가 일정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조 실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최근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따라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데에 이를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은 상태다.

아울러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외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및 청와대 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 단행이 머지 않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후임 국무총리 하마평이 빠르게 돌고 있다. 이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 후보군으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조윤제 전 주미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국무총리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 임명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문 대통령은 결정에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기 비서실장 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차기 정무수석 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선 출마설 등이 나오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또한 개각 및 당의 총선 준비와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부활을 요청하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청와대 조직을 진단 및 검토하고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 이는 인사보다는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조직 간 업무분담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 당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있어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 등을 앞둔 만큼, 이에 영향을 끼칠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사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노 실장은 전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여유 시간 동안 깊이 고심할 지점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 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위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친상 조의문을 보내온 김 위원장에게 답신을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실장은 전날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 조의문에 답신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부산에서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참가국들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는 25일부터 26일,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27일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 자리에서도 부산에서 열릴 두 회의를 홍보하는 동시에 지난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일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을 준비할 여유가 생겼다”며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계신 만큼 청와대 참모진도 국민적 관심이 모일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