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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野‘조국사태’ 총공세…계엄문건 등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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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국감, 野‘조국사태’ 총공세…계엄문건 등도 쟁점

뉴스1입력 2019-11-01 18:57수정 2019-11-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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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노 실장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다”고 유감을 뜻을 표명했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노 실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 전 장관은) 잘못된 인사가 맞느냐”고 묻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가) 지옥 같았다고 한다”며 “인사검증을 잘못해 국민 분열을 일으켜 국민을 갈라쳤으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면 비서실장이라도 책임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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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경제와 인사 문제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특히, 조국 정국에 사과는 했지만 이런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저를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며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인사 검증’ 공세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계엄령 문건과 나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 등을 꺼내 들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계엄 문건과 관련, “황 대표는 계엄의 ‘계’자도 못 들어 봤다고 하지만 한국당이 군인권센터를 고발한 것이 스스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며 “여러 의혹이 난무하는 만큼 국가 안보 문제를 생각해서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고 심각하게 본다”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 “국내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군검합동수사단은 해외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계엄 문건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수사는 전광석화가 되고 자기소개서도 한줄 한줄 검증이 이뤄졌는데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후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국가안보실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했다”며 “우리만 무장해제된 것이지 무슨 긴장 완화가 됐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업무 현황을 보면 최근 SLBM,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어제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계속 평화만 이야기한다”며 “오늘 북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성공했다고 하면 적어도 오늘 업무 보고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쟁점이 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소미아 종결 결정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실장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북한의 조의문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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