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지소미아, 한국이 현명한 판단해줬으면…”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지통신·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미 양국과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며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측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양국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연장해온 한일 지소미아를 올해까지만 운용한 뒤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맺은 것이란 점에서 한국의 종료 결정에 미국으로부터도 “실망과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 한국 측이 “일본이 화이트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 안보엔 문제가 없다”며 맞서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 7월 이후 북한의 발사체 발사 때마다 ‘미국과의 협력’만 강조하며 대북 공조 대상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던 중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 개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련 정보 수집·분석의 허점을 노출했고, 이 때문인지 아베 총리는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뒤엔 “미국·한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국을 다시 거론했다.

이와 관련 고노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일련의 발사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 관계 능력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 능력을 향상시킨 게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전날 쏜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우리 분석을 바꿀 필요까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