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실패 책임져야”…野, 청와대 국감서 조국사태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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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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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왼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News1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왼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News1
야권은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청와대 비서진의 인사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책임을 촉구한 것이다. 여권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양측의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최대 쟁점은 역시나 조국 전 장관 문제였다. 야권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향해 조 전 장관 인사검증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조국 사태 갈등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해달라”고 요구한 후 “사과에 그칠 일이 아니다. 분명히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리더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며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반성이나 성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경제와 인사 문제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며 “특히, 조국 정국에 사과는 했지만 이런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발사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인사말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초대형 방사포 실험에 대해 전혀 내용이 없고 계속 평화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논란도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가 과거 공개했던 계엄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검토한 초안”이라며 국방부가 지난 6월중 하 의원의 질의에 답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최종본도 아닌 내부 문건을 갖고 국가를 흔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야권의 공세가 거듭되자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꺼내면서 맞불을 놨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수사는 전광석화가 되고 자기소개서도 한줄 한줄 검증이 이뤄졌는데 야당 원내대표 자녀 문제는 시민단체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후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나 원내대표) 사안에 대해 너무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나 원내대표 문제를 언급하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입만 열면 나 원내대표 공격인데 그렇게 무섭느냐”고 항의했다. 그는 “동료의원 간 정치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통한 국론 분열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는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 조성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노영민 실장은 조국 사태에 대해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는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주 엄중하게 들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을 해소해 가자는 국민의 요구를 실천하는데 차질없도록 보좌하는 것이 참모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도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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