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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은 한달 정기국회서 중점법안 200여개 통과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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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은 한달 정기국회서 중점법안 200여개 통과노력”

뉴스1입력 2019-11-01 10:42수정 2019-11-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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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한달여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200여건의 중점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전날(10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안 처리를 앞두고 수정안을 낸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구태는 반드시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야권이 내놓은 안(案)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국회는 3개월만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8월 2일 본회의 이후 꼭 3개월만에 열렸다. 164건 법안 중 민주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 23건 있었다”며 “아직도 200여건이 남아있다. 이번 정기국회서 남은 200여건이 가능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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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도 “아직 많은 핵심법안이 민생경제 활력제고 분야에서 남아있다. 앞으로 한달동안 더 많은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선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고교무상교육법안 처리 직전의 한국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라며 “한국당은 지난 1년간 상임위서 ‘묻지마 반대’만 해왔다. 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직전에 아무 재원 마련계획 없이 기습적으로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이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마디로 적반하장 법안제출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부패수사처’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검찰 기소독점권만은 지키고 가야겠단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발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참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했다.

남 최고위원은 “OECD 중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한 나라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용하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길 바란다.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한국당의 발상이야말로 기득권 강화 논리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선 세월호 재수사와 금강산관광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인명구조는 물론 세월호 참사 재수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권력행사 과정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하고 우리정부의 실무협상 제안도 거절하며 상황이 녹록지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다고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중단을 바라만 볼 수없다. 금강산개별관광은 대북제재대상도 아니다. 우리정부도 국민의 금강산 개별관광실행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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