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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총선용 알리바이로 고교무상교육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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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총선용 알리바이로 고교무상교육 어깃장”

뉴시스입력 2019-11-01 10:05수정 2019-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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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고교무상교육법 수정안' 기습제출에 맹비난
"참으로 무책임한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이었다"
반부패수사청 주장에도 "검찰 기소독점권 지키려는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법안 수정안을 기습 제출했다가 부결된 데 대해 “고교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였다”며 “참으로 무책임한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고교무상교육법안 처리 직전에 있던 한국당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정치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기습적 어깃장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당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서 ‘묻지마 반대’만 했다. 가까스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아무런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한국당은 왜 국민들로부터 반대만 일삼는 ‘비토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똑똑히 국민 앞에 보여줬다”며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정치, 구태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 국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에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한국당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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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을 설치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특권인 기소권 독점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라며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루자 검찰 기소독점권 하나만은 지키고 말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은 적극 수용하겠다. 공수처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 토론에 임한다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마음도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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