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발사체 쏜 북한, 우리 민족공동체로 여기는 지 의심”

"예의 지키되, 여전히 남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 안 한단 의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 정상으로 예의를 지키지만 여전히 남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 안 하겠단 의미로 보인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모친상 소식에 김정은 명의로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다음날인 31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북한 행태는 금강산 철거 지시로도 나타났다”라며 “북한이 우리를 민족공동체로 여기는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닌 것이 더 문제”라며 “미국은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온 나라이고 벗겨먹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한 음대는 학교 오케스트라 방중을 추진했지만 중국 정부가 한국인 방중을 거부해 공연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사드 보복과 연관성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한국이 언제부터 외교 무대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는지 우려된다”라며 “문 대통령은 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념에서 벗어나 국익만을 중심으로 거시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의 외교안보 철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통계”라며 “성과연봉제 폐지, 주52시간 등 친노조적 정책으로 일관해서 강성 노조가 기업을 쥐락펴락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충격적 통계치를 해석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엄중한 경제현실을 직시해 경제철학을 바꾸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 독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 헬기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선 “모두가 조속히 구조돼 살아돌아오길 기원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