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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한전, 전기료 할인 손실보전 싸고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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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한전, 전기료 할인 손실보전 싸고 갈등 증폭

세종=최혜령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19-11-01 03:00수정 2019-11-0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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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누적에 “특례할인 폐지”… 경영악화 우려에 공개반발
정부 “공공성 다해야… 모두 보전 못해”, 年3000억 손실에 1015억만 지원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떠안는 3000억 원의 손실 중 정부가 일회성으로 1015억 원만 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 악화를 우려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폐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이 공공성을 다해야 하고 손실을 모두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던 정부와 한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공기업이자 상장회사인 한전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 책정을 요구하고, 한전은 이에 맞서 각종 할인제 폐지로 사실상의 전기료 인상을 시도함에 따라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경영이 악화되면 과거처럼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를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3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10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줘서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을 우회적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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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가구의 7, 8월 전기요금 할인분 중 일부(567억5000만 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전은 기초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298만 가구에 월 1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왔다. 또 한전이 설치할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용 중 44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 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 중 3000개는 한전 몫이다. 정부가 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설치 시기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떠안는 3000억 원대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지원액수를 편성하면서 실시 시기를 1년으로 한정했다. 손실은 매년 발생하지만 지원은 한 번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계속되는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손실 보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 등 카드를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이 보전 계획을 통보받은 것은 8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다. 지난달 21일 한전은 올해로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의 할인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김종갑 사장이 1조143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대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할인 특례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해 한전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전은 2017년 4분기(10∼12월)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928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나 상반기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 적자를 냈다. 한전은 연말까지 가격 인상이 포함된 새 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누진제 완화#손실보전#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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