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첫 학기 강좌 수 5800개 줄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67.8%…"실제 부담 알 수 없어"
교육부 대학평가에 강좌 수·강사 담당 학점 지표 넣기로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9조…법정부담금은 절반만 내

지난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대학 강좌 수가 1학기보다 5800여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 대신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는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과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대학 강좌 수 줄어…교육부 “대학평가 연계해 강의 질 유지”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강좌 수는 작년 2학기(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어든 29만71개로 나타났다. 학생 정원 대비 강좌 수를 비교해보면 100명당 22.6개로, 이 역시 전년(22.7개)보다 소폭 줄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9%로 작년 2학기(41.2%)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은 전년도(1.9%포인트)보다 크진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강의 축소가 강사법 영향보다는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면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2학기 들어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도 늘어났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7.8%로 작년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수의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1인당 담당학점은 2020년 2월쯤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7.4학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각 대학이 강사법 시행되기 직전인 1학기 강사 7800명이 해고됐으며, 대신 겸임·초빙교수 등 비정년계열 교수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강좌 수 급감을 막기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등 대학평가에 강좌 수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로 반영한다. 또한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경우 배점을 작년도 평가(10점)보다 5점 높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9조…법정부담금 납부는 인색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8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9조원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년(65.6%)보다 상승한 69.3%였다.

작년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 퇴직수당 포함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늘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오히려 전년(52.9%)보다 감소한 50.3%로 나타났다.

올해 각 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건물 확보율 역시 전년(146.6%)보다 1.8%포인트 상승한 148.4%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인 100%를 충족했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공립대(26.6%)가 사립대(20.7%)보다 5.9%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25.4%)이 수도권(17.7%)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올해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64.3%)로 압도적이다.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43개(16.9%),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3개(28.6%)였다.

작년 과학기술 및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가장 안전한 1·2등급은 3만6816개(89.6%)로 전년(3만3572개)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줄었다. 한편 4·5등급 실험실은 전년(2개)보다 5개 증가한 7개로 집계됐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학에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 유형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이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93.4%)다. 그러나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 대학(원)생 이수율은 37.8%에 그쳤다. 전년도(교직원 50.8%·재학생 32.7%)보다는 늘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31일 낮 12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