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민부론 논란에 “신중하지 못했다…각별히 유념”

"민부론 절반 정도는 정부정책과 맥 같이 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부론(民富論) 팩트체크’ 문서를 작성하는 데 기재부가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논란과 관련, “기재부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안 관련 경제 분야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후 이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민부론 관련 검토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질문 할까봐 하나하나 분석을 한 자체적인 자료”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절반 정도는 정부 정책하고 맥을 같이 한다”며“민간에 의해 활력을 찾고 민간에 의해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해 하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방향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나중에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며 답변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9일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이 문제와 함께 경찰청이 전 직원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읽게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행된 바 있다. 부별 심사에 들어간 이날까지도 야당은 민부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기재부에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부론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만든 경제 비전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평등 지향’의 경제 정책이 ‘시장 주도’, ‘자유시장경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축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자유화 등을 담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부론을 반박하기 위해 여당에서 내놓은 문서를 기재부가 작성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원본 파일의 최초 작성자가 기재부 서기관이고 문장, 그래프 등 서류의 양식이 기재부 자료와 비슷하다는 근거에서다.

홍 부총리는 앞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민부론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민주당에 제공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야당은 기재부의 이 같은 행위가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뉴시스】